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구 기자,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했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네요? <br><br>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이 '부동산 3인방'이라고 부르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옮겨갔습니다. <br> <br>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, 구윤철 경제부총리, 이억원 금융위원장 세 사람, 서초·강남에 집을 갖고 있죠.<br> <br>야당은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 부동산은 불렸다, 3인방이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Q2. 그러니까 3인방은 서초,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죠.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하나요? <br><br>특히 이번에 이 차관이 사퇴한 걸 두고 야당은 "직 보다 집을 택했다"고 꼬집었는데 이것도 처음 본 장면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 당시 강남에 집 두 채를 갖고있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주택처분 지시가 내려지니까 집을 파는 대신 사퇴했고요.<br> <br>주택처분 지시를 내린 당사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아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억까지 소환하면서 '내로남불', '직보다 집 시즌2'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Q3. 정부나 여당 대응은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? <br><br>훨씬 속도가 빠릅니다. <br> <br>일단 이 차관 논란이 계속되자 빠르게 사의 표명 했고 하루 만에 면직 처리했죠. <br> <br>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으로 뭇매를 맞았던 만큼 부동산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.<br> <br>최근 민주당이 반격 카드로 꺼내든 게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잖아요. <br> <br>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"국민의힘이 자꾸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반격한 거"라고 했습니다.<br> <br>빠른 반격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단 취지로 읽힙니다. <br> <br>Q4.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바꾼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요? <br><br>10.15 대책은 그대로 갈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오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, "10.15 대책이 정말 0점이냐, 국민의힘 주장만 100점이냐"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"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, 12월까지는 좀 지켜봐야되는 거 아니냐"는 거죠.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정부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동탄, 구리, 남양주까지 조사에 나섰다고 전해드렸죠. <br> <br>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엔 확실히 집값 잡고, 부동산이 아닌 국내 주식으로 돈이 흐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Q5. 앞으로도 논란 여지가 남아있는 부동산 이슈들이 있어요? <br><br>네, 보유세 인상,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혹은 폐지, 그리고 전세 9년법입니다. <br> <br>보유세와 재초환에 대해서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다,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> <br>여론도 신경쓰고 있는데요. <br> <br>정청래 대표, 앞서 전해드렸듯이 "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니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"고 주문했습니다.<br> <br>다만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전세 9년법은 지켜봐야 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박수현 수석대변인은 "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"면서도 "제도는 현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거"라면서 "충분히 검토하겠다"고 했거든요.<br> <br>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"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향후 야권 공세도 이 법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ichannela.com
